Ⅰ. 서 론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를 맞이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를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스마트폰 보급률1)은 2017년 1월 이후 93%로 매 우 높으며, 근거리 작업 인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과도한 근거리 작업 등의 원인으로 근시는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도 세계적으로 청소 년의 근시 유병률은 매우 높다고 하였다.2) 비정시자의 증가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화 사회로 인해 안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시생활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전문으로서 안경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경사 양성 교육은 대한안경사협회 부설 한국안경고등기술학교가 개설 운영되었고, 1988년 안경 사 면허제도가 시행되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정착되었 다. 2년제 전문대학교육은 대구보건대학에 처음으로 안경 광학과가 설치 운영되었고, 1999년에 4년제 대학에 안경 광학과가 개설 운영되었으며,3)2003년에는 기존 2년제 대학이 3년제로 학제를 연장하여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교육기관의 증가와 이로 인한 안경 사 인력의 과다 배출, 2년제와 3년제 및 4년제 교육기관 의 병존에 의한 안경사 인력의 질적 수준의 불균형, 과 다한 안경원의 개설과 무분별한 경쟁에 의한 가격파괴 현상 등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혼란스러운 현상이 더 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 3년제 대학은 입학자원 의 확보를 위해 2년제로 학제를 변경하는 등 안광학계의 발전에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안경사 제도와 교육의 발전과정을 고찰하 고, 안경사의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현재 안경사 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여 대책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선행 연구·문헌과 등을 통해 안경사 제도 가 확립되기까지의 역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행연 구, 보건복지부, 대한안경사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 험원,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현재 안경사의 수요, 공급 및 활동현황을 조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한국 옵토메트리 역사
1) 안경사 제도의 역사
1920년대 일제하에 서울 지역에서 총 17개소 내외의 안경업소가 개업하고 있었으며, 이 중 안경만을 취급하 는 업소는 단 2개소였으며, 15개의 업소는 시계, 귀금속 등을 취급하고 있었다. 1940년대에는 대구에서 국제셀 룰로이드와 동양셀룰로이드 공업사가 창업하여 본격적 인 제조가 시작되어, 1960년대에 이르러 국내의 안경업 계는 최소 150개의 소매업소, 30개의 도매업소, 15개의 제조업체가 존립하였다. 1962년 안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써 대한안경상공전국연합회가 조직되었고, 보건 사회부로부터 안경을 의료용구로 지정 고시하여 안경의 의료용구화를 달성하였다. 1968년에는 한국안경상공진 흥협회가 발족되어 안경업계의 전문잡지를 발간하여 ‘안 경계’지를 창간하였다. 1974년 6월 보건사회부의 유권 해석 이후, 적극적인 대응과 안경인의 신분법제화를 위 한 대한안경인협회가 발족되었고, 1976년 법인설립 인 가와 1977년 통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8년 협회에서 인정하는 안경사제도를 실시하였고, 1982년에 는 한국안경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안경사 전문 교육 을 실시하였다. 1986년 7월 1일 안경사 제도 신설을 입 법예고 하였으며, 1987년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사업자 개념의 안경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 로 거듭나게 되었다.
과거의 안경인들은 정부의 법적대응, 안경의 의료용 구화, 안경사로서의 신분법제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 을 통해 안경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 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1987년 안경사 면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관련 법률은 아쉽게도 큰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3)
2) 안경사 교육의 역사
1970년대 대한안경인협회에서 실시한 통신교육을 시 작으로 한국안경고등기술학교가 설립되어 전문교육의 시발점이 되었다. 1984년 대구보건대학교에서 2년제 과 정을 신설하였으며, 1997년 서울산업대학교(現 서울과 학기술대학교)에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실시하였다. 2002년에 들어 대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과 기 존 2년제 대학에서 학제연장을 통해 전문대학 3년제 과 정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7년 을지대학교 대학원 보 건학과에서 안경광학전공으로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되 었다.
현재 46개의 대학교에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학제별로 2년제 4개교, 3년제 28개교, 4년 14개교가 있 다(Table 1).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 7개교, 경기 도 6개교, 전라남도 5개교로 가장 많으며, 서울, 울산, 제주가 각 1개교로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다(Table 2).
1970년 안경사 통신교육과 한국안경고등기술학교 설 립을 시작으로 학제의 발전을 통해 현재 안경광학과의 학제는 4년제 학사학위 과정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원 과정도 개설되어 안경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의 장 은 마련되어 있다. Lim4)은 안경사의 정의가 안경의 조 제·가공만을 하는 조제안경사 역할에서 나아가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검사 및 조제를 통하여 정상적인 시생활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시력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검안사 역할이 포함되었다 하였고, 수학연한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2년제, 3년제, 4년제가 공존 한 기이한 형태이며, 이로 인해 2017년에는 3년제가 2년 제로 역행하는 현상도 발생했다고 하였다. 반면 2019년 12월 보건의료 분야 신규 직종 창출방안 연구 보고서5)에 서는 신규 도입 보건전문직으로 검안사(Optometrist)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실무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안경사 가 아닌 미국의 OD(Doctor of Optometry)를 모티브로 하였으며, 요구되는 교육 수준으로 박사 또는 전문 학위 를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의 안경광학과 교육과정은 4년 제 학제를 기준으로 미국의 OD과정과 유사하게 변화되 고 있다고 하였다.3) 안경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과 사회적으로도 전문화된 보건전문직을 요구함 으로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안경사의 수요와 공급
1) 안경사의 수요
국내의 시력보정용 안경 착용률은 1987년 24%에 불 과하였지만, 2019년 기준 55%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6,7) 그리고 국내의 안 질환 환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Table 3),8)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 외에도 안질환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써 보안경의 수요도 늘고 있다. 2019년 조사7)에 의하면 ‘기능성 안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가 67%로 기능성 안 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안경사의 공급
(1) 가용인력
현재까지 안경사 국가면허시험은 2019년까지 총 32회 시행되었다. 총 74,917명이 응시하였고, 48,539명이 합 격하여 평균 63.20%의 합격률을 보였다. 2010년부터는 매년 평균 2,050명이 응시하였고, 1,466명이 합격하여 평균 71.75%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Table 4).9)
2019년 보건복지통계연보10)에 의하면 사망자 등을 제외한 안경사는 44,736명이었으며, 2019년 합격자인 1,337명과 함께 2020년 기준 안경사 가용인력은 총 46,073명으로 예측된다.
(2) 활동인력
현재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는 2020년 1분기 기준 18,752명이며,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안경사는 2020년 3분기 기준 1,899명11)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체 안경사 면허 소지자 46,073명 중 20,651명이 활동하고 있어 44.8% 의 활동률을 보인다.
2018년 12월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 보험법 요양기관 신고 현황)에 의하면 각 보건의료인력 활동률은 의사 83.2%, 치과의사 83.4%, 한의사 83.5%, 간호사 49.5% 등으로 타 보건의료인력 대비 안경사의 활동률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 안경사 수요·공급 분석
(1) 지역별 안경원 및 취업 안경사 현황
지역별 안경원 수는 서울이 2,375개로 가장 많았으 며, 인구수는 경기도가 13,351,891명으로 가장 많아 2019년 시력보정용안경 착용률인 55.4%6)를 적용 시 7,396,948명이 착용 인구로 예측된다. 현재 취업한 안 경사는 안경원 근무자, 병원 근무자 모두 서울이 높았으 며 각각 3,985명, 682명이었다. 안경원 1개당 안경사 수는 제주도가 2.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1.43 명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인구수와 안경원 수(r=0.965), 안경원 근무 안경사 수(r=0.971), 병원 근무 안경사 수(r=0.777)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p=0.00).
(2) 안경원 및 안경사 대비 인구
현재 안경사의 활동률 44.8%를 적용할 경우 지역별 인구 대비 안경원 및 안경사 수는 Table 7과 같다. 안경 원 1개의 업소당 인구는 광주가 3,284명으로 가장 적으 며, 인천은 6,175명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안경원 1개 의 업소당 착용인구도 광주가 1,819명으로 가장 적으 며, 인천이 3,421명으로 가장 많다.
현재 활동하는 안경사(활동인력) 1명당 인구는 광주가 1,825명으로 가장 적으며, 경북이 3,535명으로 가장 많 았다. 활동인력 1명당 착용인구도 광주가 1,011명, 경북 이 1,958명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주는 안경원과 안경사가 포화상태이며, 인천은 인구 대비 안경 원이 적으며, 경북은 안경사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안경사는 매년 2010년부터 매년 평균 1,466명이 배 출되고 있으나 활동률은 44.8%로 보건의료직종 중 간호 사보다도 낮은 활동률을 보인다. Lee 등12)은 미취업자 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안경사의 업무환경과 낮은 기 본급으로 인한 고용 안정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렇 듯 협소한 시야로 볼 때 저조한 활동률로 인하여 안경사 인력은 공급 부족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안경사 인 력은 과잉공급 상태이다. 과잉공급은 국내의 인구 대비 안경원과 안경사 수를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안경 원 1 업소당 인구는 4,947명이며, 시력 보정용 안경 착 용 인구로 계산 시 2,741명이다. 안경의 교체주기를 2 년을 기준으로13) 하루 4명이 안경원에 방문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로 가장 많은 지역도 4,000 명 미만이며, 광주는 1,819명으로 매우 포화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안경사 1명당 인구는 2,510명이며, 시력 보정용 안경 착용 인구는 1,391명으 로 안경사 또한 포화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주요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덴마 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와 비교한 2018년 연 구14)에서 한국은 인구(만 명)당 안경원 수는 1.60개로 프 랑스(2.03개)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인구(만 명)당 안경사 수는 3.33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대입했을 때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만 명) 당 안경원 수는 2.02, 인구(만 명) 당 안경 사 수는 3.98로 과잉공급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3. 추계인력 분석
1) 추계 면허취득자 및 추계착용 인구
향후 10년간 안경사의 인력공급을 추정해 볼 때, 선 행연구15)에서 응시인원은 매년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으 며, 2030년 안경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는 1,664명으 로 예측하였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추계인구는 2028년 까지는 인구는 증가하지만, 2029년부터 감소하여 2030 년 51,926,953명으로 예측하고 있다(Table 8).16) 이를 착용률 55.4%를 적용 시 2030년 28,767,532명이 시력 보정용 안경 착용 인구로 예측된다.
2) 추계 가용인력, 활동인력, 추계 안경사 대비 인구
2030년 기준 예상 면허취득자의 가용인력은 합격률 60%에서 56,436명, 65%에서 57,299명,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합격률과 유사한 70%에서 58,163명으로 예 측할 수 있다. 이를 활동률 44.8% 적용 시 26,057명이 활동하는 안경사로 예측할 수 있다(Table 9)(Fig. 2).
국내의 추계인구 및 착용인구 대비 활동인력 안경사를 보면 2030년 기준 인구 대비 안경사는 합격률 60%에서 2,054명, 65%에서 2,023명, 그리고 70%에서 1,993명 이며, 착용인구 대비 안경사는 합격률 60%에서 1,138명, 65%에서 1,121명, 그리고 70%에서 1,104명으로 예측 할 수 있다(Table 10)(Fig. 3).
Kim 등15)은 2030년까지 안경광학과 입학생, 졸업생, 국가고시 응시인원 등을 예상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응시인원을 참조하여 합격률 60%, 65%, 70%일 때의 가용인력, 활동인력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에서 제시한 추계인구를 통해 추계 착용인구를 도출하였 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안경사 공급으로 인한 인구 대비 안경사 수를 알 수 있었다. 2030년 기준 최근 10 년간의 국가고시 면허시험의 합격률을 적용하여 70%로 계산 시 활동인력 1명당 인구는 1,993명이고, 활동인력 1명당 착용인구는 1,104명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수치 대비 10년 만에 활동인력 1명당 인구는 517명이 감소하였으며, 활동인력 1명당 착용인구는 287명이 감 소하였다. 즉, 이러한 안경사의 공급은 현재도 심한 경 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잉경쟁은 단순히 공급자 간의 경쟁은 서비스 질과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경제이론에 근 거하고 있지만, 의료기기인 안경을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료의 사업화로 인한 문제 는 다양한 선행연구17,18)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다. Eo18)는 공급량과 서비스의 질이 지역별로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으며, 과잉공급, 과잉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을 위한 정책 은 일부 지역에서만 유효함으로 규제를 얼마나 강하게 함이 아닌 여러 규제를 어떻게 조합하여 적용하여야 하 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Cho 등19)이 연구한 안경사 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에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안경 사의 주요업무로 시력보건전문가가 49.5%로 가장 높았 지만, 판매사라는 응답이 41.3%로 적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경원의 처방에 만족하였지 만, 불만족한 사람들의 사항에서 검안에 대한 전문지식 의 결여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안경원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일반인에게 전문 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여준 결과로 사료된다.
그리고 Shin20)은 상업의 활성화를 위한 진입기준 완 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지난 2019년 7월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에서 언급된 바 있다. 제12조 5항은 안경[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0.0디옵터 초과 플러스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單焦點) 돋보기안 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개정안이 제시 되었다. 개정안에는 명확한 규제에 대한 범위가 제시되 어있지 않아 돋보기안경의 정의, 렌즈의 재질, 사용자의 PD 등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상업 활성화를 위한 진 입기준을 완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안경사 제도와 교육의 발전과정을 고찰하 고, 안경사의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현재 안경사 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을 예측하여 대책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안경 인이 안경사가 되기까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으며, 보 건전문인으로서의 신분법제화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교 육은 발전하여 선진국의 Optometrist의 과정으로 나아 가고자 한다. 그러나 안경사 면허가 시행된 약 30년이 지난 현재 관련 법률은 제자리에 머물러 교육과 사회의 발전을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수학연한에 대한 표준화, 의료기기인 도수 안 경에 대한 온라인 진입 제한 등을 통한 안경사의 질적향 상과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경사 인력수급 조절 및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보건을 위해 전문적 및 제 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